"이거 야한 영상이잖아요?" 엇갈린 사제지간, 결과는...

여학생에게 속옷 패션쇼 영상이 담긴 링크를 휴대전화로 보냈다가 직위 해제된 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2021년 12월 A씨가 받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인천시교육감이 모두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재작년 11월 여고생 제자 B양에게 카카오톡으로 링크 하나를 전송했다.링크를 클릭하면 나오는 이 4분짜리 영상에는 세계적인 가수 리한나가 노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이를 배경음 삼아 여성 모델들이 속옷 중심의 의상을 입은 채 패션쇼 하는 모습이 나왔다. B양은 한 달 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바로 수사에 들어갔다.B양은 "(선생님에게) 해당 가수의 노래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속옷 패션쇼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적은 없다"며 "선생님이 학생에게 보낼 영상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했다.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A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그 후 경찰은 A씨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는 적용하기 힘들지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있다고 보고 아동보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그러나 검찰은 "영상 속 속옷 모델들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도 않았다"며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2023-01-04 11:34:16

"인천 섬 학교 교장·교감이 학교에서 '갑질'한다"…국민 청원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섬 지역 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등 '갑질'을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6일 올라온 이 글은 '작은 섬마을의 아이들이 교장, 교감의 독단적인 학교 운영으로 공통받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으로, 글쓴이는 자신의 두 자녀를 이 학교에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교장과 교감의 지속적인 갑질에 초등학교 담임 교사 총 3명 중 2명이 우울증으로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교감은 학교 내에서 흡연도 한다. 정식 근무가 끝나면 초과 근무를 올리고 음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교장과 교감은 아무 문제 없이 근무하고 있는 과학 교사의 정원을 빼고 체육 교사로 채우려고 한다"며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체육 특기생도 없는데 체육 교사를 받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 반대 의견을 냈지만, 교장은 회의나 대화를 일체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현재 이 학교에는 한 학부모 자녀 3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중"이라며 "교장과 교감은 등교 거부가 아동학대라 주장하며 반협박적인 말로 (학부모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이 글은 게시된 당일 1천582명의 동의를 받았다.강화교육지원청은 학부모들이 제기한 의혹을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조사 중이다.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 교감은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운 것으로 파악됐지만 음주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우선 학

2021-12-07 17:4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