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교 1변호사'...서울시교육청, 교권 보호팀 신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변호사를 한 학교당 한 명씩 배치한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우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만든다. 오는 3월 말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학교폭력 등 생활교육 지원 업무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 2명씩 인력을 증원한다.또 각 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아동학대·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SEM 119)에 변호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교권 보호 대책 중 하나로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이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또한 교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 상담 및 소송비를 지원하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예산도 지난해 2억5천만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학습이나 정서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맞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조직도 개편된다.심리상담 센터인 'Wee센터', 난산·난독·경계선 지능 등으로 학습 부진을 겪는 학생을 돕는 '지역학습 도움센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지역교육 복지센터' 등 3개의 센터를 한 곳으로 연계해 통합한다.이를 통해 학생은 보다 편

2024-01-04 11:18:46

"담임 바꿔달라" 등교 거부한 학부모, 대법원 판결은?

합당한 이유 없이 계속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 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14일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건의 시작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였다. A씨의 자녀는 2021년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며 수업을 방해했다. 담임교사는 생수 페트병을 빼앗은 뒤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부착하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도록 했다. A씨는 그때부터 교사가 자녀를 학대했다며 교감과 면담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남편과 함께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기도 했으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 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 하지만 A씨의 민원은 멈추지 않았다. 교체 요구는 물론 교육감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교권보호 조치를 받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레드카드 제도가 부적절하며 A씨 행위가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규정한 헌법 31조를 근거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

2023-09-14 14:06:33

유치원도 교권 침해받으면 퇴학 처리 가능해져

앞으로는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도 학부모의 도가 넘는 간섭이 이어지면 이에 따른 제지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 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17 09:56:54

유치원 교권침해도 심각...코로나 이후 5배 늘었다

최근 교권보호에 사회적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유치원 교사의 교권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유치원 교사의 목소리도 정부 정책에 반영돼야한다고 조언했다. 15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대구, 경남 제외) 교권침해 지원기관에 접수된 유치원 교사의 상담 신청은 2020년 77건 이후 2021년 350건으로 5배가량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491건을 기록해 증가세가 이어졌다. 최근 5년간으로 보면 총 1279건으로 서울 290건, 충북 186건, 세종 179건, 부산 153건, 강원 102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가 발표한 '유치원 현장의 교육 활동 침해 실태'에 따르면 교권침해 유형은 '학부모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가 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유아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19%,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7%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 유아교육기관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안 의원은 “학교와 선생님들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부는 생애 첫 교육기관인 유치원 교권보호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 참여와 의견도 잘 반영되도록 체계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16 15:29:01

교사 4명 중 1명 "교권침해 증가 원인은 '처벌 미흡'"

최근 교권침해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교사 4명 가운데 1명은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점을 꼽았다. 교권침해 학생의 처분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는 90%가 찬성했다.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천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천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달 3∼16일 실시됐다.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3가지 복수선택)로는 응답자의 25.0%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꼽았고, 23.8%는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지적했다. 이어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15.9%), 교권침해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미기재 등 관련 제도 미흡(8.0%), 생활지도 등 현장의 대응 규정 미흡(7.0%)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강화해야 할 것(2가지 복수응답)으로는 관련 법령 및 제도 강화(47.6%)와 예방 시스템 마련(32.2)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런가 하면 응답자의 90.0%는 교권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했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기재 방법으로는 '모든 교권침해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62.8%로 압도적이었고, 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17.4%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 교사의 97.7%는 학생 간의 다툼을 말리거나 불량한 수업 태도를 지도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사례

2023-08-03 13:26:04

초등생은 '부모'가, 중고생은 '학생'이...교권침해 현황은?

학생이 아닌 학부모가 교권침해를 저지른 비율이 초등학교는 중·고교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교권침해가 학생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민원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다음 달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어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총 9천163건이다. 이 가운데 침해 주체가 학생인 경우가 92.2%(8천44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학부모·보호자처럼 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교권을 침해한 경우는 7.8%(716건)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양상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 초등학교는 같은 기간 발생한 교권침해 884건 가운데 33.7%(298건)가 학부모 등에 의해 발생했다. 중학교의 경우 4.9%(5천79건 가운데 248건), 고등학교는 5.0%(3천131건 중 158건)만 학부모 등에 의해 교권침해가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비율이 7배에 가깝다. 14년 차 초등교사 A씨는 "(초등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 가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미성년자인 학생이 아니라 성인인 학부모가 만든다는 점이 더 기가 차는 부분"이라며 "자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거나 교사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했는데도 학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아이가 정서적으로 학대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와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악성 민원에만 제대로 대응

2023-07-27 11:14:31

교권 추락 막아라...'학생부 기재', 효과 있을까?

교육부가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를 학생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교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9년 2천662건이었다가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면서 2020년과 20201년 각 1천197건, 2천269건을 기록했다.하지만 등교 정상화로 올해는 1학기에만 1천596건을 기록했다. 침해 양상도 이전보다 더 복잡·다양해지고 심각해졌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올해 6월에는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동급생과의 몸싸움을 말리던 교사들에게 실습용 톱을 던진 사건이 발생했다.8월에는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보는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다.교육부가 찬반양론이 팽팽한 '학생부 기재' 방안을 꺼낸 것은 이런 교육활동 침해를 막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제도를 정비해야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수업 혁신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우선 학교폭력 대응 방안에서처럼 이번 조치도 교사와 학생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 예방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이 흘러나온다.김희성 교사노조연맹 정책2국장은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마련한 공청회에서 "교육부는 경각심 제고나 예방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학폭위(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를 학생부에 기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폭이 줄었나"라고 반문했다.학생부는 입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전학·퇴학 등 학생부에 기재되는 교

2022-12-27 18:18:32

교권침해 학생, 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교육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가해 학생은 피해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도 확대한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학교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강화됐지만, 특정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인데 ▲ 학교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 등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7개 조치 가운데 가장 중대한 전학·퇴학 조치가 기재 대상이 될 전망이다.다만, 교권침해 관련 조치의 절반가량인 출석정지(45.1%) 등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시행령 개정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2024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의 경우 교육 현장에서 '낙인효과'를 우려하는게 사실이지만,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가 수업 혁신을 이끌도록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또한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교원에게서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한다.지금까지는 교사가 특별휴가 등을 내 학생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분리하겠다는 것이다.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22-12-27 11:31:01

"성적인 목적 없었다" 교사 가슴 밀친 고교생, 법원 판단은?

자폐증을 앓는 남자 고등학생이 성적 목적 없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쳤다 해도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 재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A군은 2020년 7월 약을 먹이려는 여성 교사 B씨에게 "먹기 싫다"며 소리를 지르고 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또 B씨의 팔을 꼬집거나 때렸으며 이를 옆에서 말리던 사회복무요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기도 했다. 같은 달에 활동 보조 선생님의 얼굴을 할퀸 적도 있었다. 참다못한 B씨가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학교는 그해 10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다만 "학생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B씨의 의사에 따라 학교 측은 출석정지 처분을 유보했다.그러나 A군은 유보 처분조차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처분이 불명확해 법적 효과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이후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다시 열고 "A군이 강제추행, 상해, 폭행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다"며 "심리치료를 4차례 받으라"고 하자 A군은 행정소송을 냈다.A군의 변호인은 소송에서 "자폐증적 발달장애와 부분 뇌전증을 앓는 A군의 인지 능력은 극히 저조하다"며 "발달검사 결과는 4살 수준이어서 성폭력이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군이 B씨에게 한 행위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

2022-12-21 10:05:19

교권침해 학생, 교사로부터 분리한다...'교권 보장'

정부가 교사를 폭행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를 일으킨 학생을 교사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도 법으로 더 명확하게 보장한다.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하되 공청회 등으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결정한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교육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강화됐지만 정작 교사의 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조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로 인해 교사들은 개인 권리를 침해 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또한 이뤄지지 않아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된다는 것이다.교육부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하기로 했다.심각한 수업 방해 해위는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지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것이다.피해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된다.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생길 경우 지금은 교사가 특별휴가를 사용해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 조치를 해 교원과 즉시 분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해 교원과 즉시 분리한다는 계획이다.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조치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2022-09-29 17:42:58

위협받는 교단, 어떡하나? "교사 되기 무서워"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싸움을 말리는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초등학생부터 수업 중 책상을 치며 청각장애 교사를 비하한 중학생, 수업시간에 자는 자신을 깨웠다며 교사에게 칼을 휘두른 고등학생까지 교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천65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일주일에 5번 이상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한다'는 교원이 전체 조사대상의 61.3%에 달했다. 10명 중 6명은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수업 방해, 욕설 등 문제 행동을 겪는다는 것이다. 1주일에 5∼6회가 17.0%, 7∼9회가 8%였으며 매주 10회 이상이라는 비율이 36.3%였다. 교권침해는 교육계에서 꾸준히 대두되는 문제였다. 하지만 정작 뚜렷한 해답은 나오지 못한 상태다. 기존의 학칙과 벌점 등으로 학생에게 약간의 불이익을 주고, 피해 입은 교사도 대부분 선처를 하며 마무리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교권보호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2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황봄이 국장은 교권보호를 위해 "법령개정을 통해 교사의 학생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이나 조례 등을 통해 학생지도의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용직 부장교사는 "현재 학생이 말을 듣지 않거나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더라도 마땅한 지도 권한이 없고 오히려 아동학대로 고발당할까 봐 두려워한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하도록 교사의 수업권, 생활지도권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최승학 국장 또한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2022-09-02 17:00:01

원격수업 영향으로 교권침해 줄었으나 사이버 교권침해 등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원격수업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교권 침해 사례는 줄었으나 사이버 교권 침해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공개한 '2020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지침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관련 상담·처리 건이 402건으로, 전년(513건)보다 100건이상 줄어들었다. 교총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

2021-05-13 13: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