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교도소' 만든다..."피해자 치료비 지원도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범죄자 처벌에 있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만들고,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른바 '묻지마 흉악범죄'와 관련한 대책을 모색하는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보호 △범죄발생억제 △범죄자처벌강화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며 이같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현재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특별결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피해자에게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원스톱 지원 전담 인력배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죄발생억제 방안에 대해서는 "정실질환자 보호를 강화하고 치안강화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사법입원제의 경우 관계부처 합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도입여부를 포함한 논의를 이어가고 고위험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이에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 위험행동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 시·도에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범위와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이만희 국민의

2023-08-22 14:17:02

"감옥 탈출하자" 돈 주고도 못 가는 이곳은?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세대)에게 인기 좋은 이른바 '핫플'로 꼽히는 교도소 세트장이 있다.바로 전북 익산시 성당면에 위치한 교도소 세트장이다. 이곳은 증강현실(AR)을 이용한 탈출 게임, 호러 페스티벌, 연극 등이 열리며 청년층의 열렬한 인기를 얻고 있다.6일 익산시에 따르면 방 탈출 앱을 활용한 교도소 체험 프로그램 '교도소 대탈출'이 11일까지 진행된다.이 프로그램은 증강현실(AR)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교도소 세트장 안에서 참가자들이 주인공이 돼 미션을 해결하는 최신식 관광 콘텐츠다.앞서 지난달 진행했던 체험형 콘텐츠 프로그램 '교도소가 살아있다'는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티켓 판매 서비스를 연지 1분 만에 모든 회차가 매진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안전을 위해 회차별 32명씩만 관람할 수 잇똘고 한 이 프로그램은 MZ세대를 타깃으로 실제 배우들이 출연하는 연극과 방탈출 게임 등으로 구성돼 청년층의 취향에 부합했다는 평가다.특히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치밀한 스토리와 실감 나는 연기를 선보여 MZ세대의 반응을 끌어냈다.지난 10월에는 이 곳에서 홀로그램과 공포 콘텐츠를 활용한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이 열려 청년층을 중심으로 1만3천여명이 방문했다.국내 최초 교도소 세트장인 '익산교도소세트장'은 폐교한 성당초등학교 남성분교 터 2만2천여㎡ 부지에 망루, 면회장, 취조실, 수감실 등 교도소 시설을 갖춰 2005년 개관했다.매년 1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익산교도소세트장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24편의 드라마와 영화 촬영이 이뤄져 개관 이래 최다 기록을 세웠으며 올해는 17편이 촬영됐다.시

2022-12-07 09:39:04

美 여성 전용 교도소에서 임신한 재소자...아빠 정체는

미국의 한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들끼리 성관계를 한 뒤 임신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데일리닷컴,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한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에서 여성 재소자 2명의 임신 사실이 확인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조사 결과 아버지는 트랜스젠더 재소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한 재소자들은 뉴저지주 법무부에 트랜스젠더 재소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뉴저지주에서는 법을 제정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감자들에게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라 교정 시설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따라서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 소수자 역시 자신이 원하는 성의 재소자들과 함께 수감생활을 할 수 있다.당시 뉴저지주는 "성 소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법 조항에는 재소자가 다른 성을 위한 교정시설에 입소할 때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기에 수감자가 스스로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할 경우 이 주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이번에 재소자의 임신 사실이 밝혀진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는 총 800여 명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으며, 그중 27명이 트랜스젠더 수감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15 11: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