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매매혼 조장" 시들해진 '국제결혼 지원'

충북 증평군에서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규정한 조례가 지난달 폐지됐다.2010년 제정된 '증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만 35~50세에 해당하는 농촌 총각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지금까지 지원금을 받아 간 사례가 4건에 불과하고, 일각에서는 매매혼을 조장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또 수혜자가 남성에만 국한된다는 성차별 논란이 일면서 조례 자체가 사라지게됐다.군 관계자는 "좋은 취지로 제정된 것이었지만, 달라진 세태에 걸맞지 않게 됐다"며 "신청자가 없어 2020년 이후로는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는 등 실효성도 사라진 상태"라고 폐지 배경을 밝혔다.한때는 신붓감을 구하지 못한 농어촌 총각에게 외국인 배필을 맺어주자는 취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앞다퉈 도입했다. 하지만 이제 이같은 모습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13일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27곳으로, 강원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은 6곳, 인천·충남·전남은 각각 3곳, 충북은 2곳이다.이 가운데 15곳은 '농어촌 총각' 또는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등 지원 대상을 남성으로 제한하고 있다.이들 지자체는 결혼하지 못한 총각들의 도시 유출을 막고 농어촌에서 사라진 어린이들의 모습을 되살리려는 취지로 국제결혼을 권장했지만,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매매혼이나 성차별을 조장하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폐지 수순을 밟는 분위기다.경기 남양주시도 국제결혼하는 농촌 총각에게 500만원을 지원하던 조례

2022-10-13 11:00:10

법무부 "외국인과 결혼하려면 '인권교육' 받아야"

법무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추가하기로 했다.'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됐으며 법무부가 지정한 7개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게 현지국가 문화, 결혼비자 발급절차, 국제결혼 피해 사례 등을 사전 안내하는 3시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올해부터는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시간 과정의 인권교육이 추가된다.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이혼률은 지난 2016년 7.7%로 2011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부부간 갈등,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권교육을 추가키로 한 것.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부부문제 상담가 등이 인권교육을 담당하게 된다.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민과 외국인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보편적 인권 존중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이 결혼이민자의 인권 증진과 성공적인 국내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2018-01-30 13: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