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육아도우미 수요 늘며 비용 상승…대안은 '외국인 고용'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면 지난해 매월 약 370만원이 든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지난해 기준 월 370만원으로 추정됐다. 자녀 가구(40∼50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다. 아울러 육아 도우미 비용으로 추산된 264만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었다. 한국은행은 이를 노동력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원인이 있다고 봤다. 보건서비스 노동 수요가 2032년 41만∼47만명, 2042년 75만∼122만명 더 불어나고 육아서비스 수요도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증가하면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42년 61만∼155만명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한은은 간병비 부담이 늘어나면 가족 간병이 늘어나 해당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제약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아울러 가사·육아 도우미 비용 증가는 여성 경제활동의 기회비용 확대로 이어져 젊은 여성의 퇴직과 경력 단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장은 "급증하는 (돌봄)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임금 상승을 통해 내국인 돌봄 종사자를 늘리는 것도 높은 비용 부담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05 16:0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