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원단으로 '리폼', 상표권 침해일까?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맡긴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활용해 가방과 지갑을 만들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뷔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작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A씨는 리폼 제품이 상표법상 '상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리폼 제품은 이런 속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가방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뷔통에서 제작한 원제품과 혼동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
2023-11-12 23:5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