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민에 일본, 다둥이 가정에 모든 대학 학비 지원
우리나라 못지않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일본 정부가 다자녀 가정에는 모든 자녀의 대학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2025년부터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수업료 외에 입학금도 면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연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만 대학 수업료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소득 상한선이 600만엔(약 535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적용을 확대하고, 2025년부터는 아예 소득 상한선을 폐지해 모든 다자녀 가구에 대학 무상화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늘린다. 기존에는 아동 부양 수당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4140엔(약 39만5000원)을 주고, 둘째 아이에게는 달마다 최대 1만420엔(약 9만3000원)을 지급했다. 셋째 아이부터는 매월 최대 지급액이 6250엔(약 5만6000원)이었으나, 이르면 2025년 1월부터 둘째 아이와 같은 최대 1만420엔으로 인상된다.
또한 아동 부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 상한선도 연 수입 365만엔(약 3260만원)에서 385만엔(약 34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08 09:2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