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완화된 청약 제도는?

정부에서 부동산 침체로 인한 아파트 미분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청약 제도를 완화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주택공급 조건이 완화된 점이 눈에 띈다. 2023년 완화된 청약 제도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규제지역 완화 서울 4개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사라진다. 따라서 기존 규제지역이었던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지역이 이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현행법상 규제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되는 1주택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2년 내로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처분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세금 부담도 발생하기 때문에 1주택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지적되곤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했으며,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던 요건을 없앴다. 따라서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중도금 대출 한도 폐지 중도금 대출은 기존에 분양가 12억 원 이하라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 인당 보증한도가 5억원이었지만, 이 기준이 폐지되면서 분양가와 보증한도 제한이 사라졌다. 즉 분양가에 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당첨된 주택의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할 시 특별공급이 불가했지만, 변경된 제도에 따라 앞으론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 최초 등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이들에겐 희소식이다. ▶전매제한 완화 전매제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분양받

2023-06-01 16:05:18

"썩어도 준치" 집값 떨어져도 서울은 산다?

서울 집값이 전체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분양시장에 나온 신축 단지 청약은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공급이 늘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이다.다만 전문가들은 청약 경쟁률보다 중요한 것이 계약률이라고 말한다. 금리 인상으로 중도금 대출 자금조달이 커진데다 분양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 당첨자들이 입주 시점까지 내다보고 계약할 가능성이 높아서다.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5일 1순위 청약이 진행된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은 336가구 모집에 2783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8.31대 1을 기록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면적대는 전용면적 100㎡B형으로 4가구 모집에 47명이 도전해 경쟁률 11.75대 1이 나왔다.이날보다 하루 앞선 14일엔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가 53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을 진행해 831명이 청약했다. 평균 경쟁률은 15.67대 1로, 이 단지 최고 경쟁률은 전용 59㎡A였다.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에 수요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서울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제공 앱(응용 프로그램)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급량은 2만3860가구다. △2023년 2만2485가구 △2024년 1만2805가구 △2025년엔 1830가구다.아파트실거래가에서 추정한 서울 수요를 채우기 위한 적정 공급량은 4만 7218가구인데 향후 3년 동안 이에 턱없이 모자라는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은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수요자들이 주로 청약을 넣었고, '더샵 파크솔레이유'는 '둔촌주공' 재건축

2022-11-22 11: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