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영아' 없도록...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통합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 임산부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고 9월부터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위기 임산부’는 경제ㆍ심리ㆍ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의미한다. 임신과 출산 사실을 밝히기 어려워 지원 정책을 기피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속해 조기 발굴과 지원이 어려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통합지원사업은 △전화ㆍ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24시간 전용 상담창구’ 운영 △상담을 통해 파악한 위기 임산부 개개인의 상황에 필요한 공공ㆍ민간 서비스 연계 △1대 1 지속 관리로 산모와 아이의 안전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18일부터 공모를 거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9월부터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구성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공모자격은 위기 임신ㆍ출산 지원 경험이 있는 서울시 소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생미신고 영아를 해결하려면 제도 개선과 함께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위기 임산부가 홀로 고민과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손을 잡아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17 16:38:02

가정폭력으로 출동했다가...'출생 미신고' 아기 발견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두 살배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했다. 4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5시쯤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두살배기 유아가 발견됐다. 당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이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히 아이의 상태는 양호하고 신체적 학대 등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필수인 결핵, B형 간염, 홍역, 수두 등 백신 무료 예방접종은 하지 못했으며, 출생축하금 등의 지원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40대 친모 A 씨와 50대 친부 B 씨를 입건했다. 아이는 친모 A 씨가 전남편과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B씨와의 사이에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당시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친부가 B 씨임을 입증할 보완자료를 요구받자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출생신고 절차와 관련해 천안시 관계자는 "일단 전남편과 혼인 상태에서 낳은 아이로 신고한 뒤 법원에서 아이가 전남편과 친생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이후에 현재 남편인 B 씨의 친자라는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04 09: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