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영아 275명 오리무중

국내 미신고된 영아를 전수조사한 결과 사망자가 44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시·도경찰청에 접수된 출생 미신고 영아 중 44명이 숨지고 776명이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에서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실태조사 결과 경찰 수사로 사망 확인된 아동이 27명이라고 전했으며, 이후 경찰이 발표한 사망 아동의 수는 44명이었다. 사망한 44명 중 9명은 살해됐을 가능성을 두고 아직 수사 중이다. 9명 사망 건은 친부모 등이 살인 또는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나머지 26명은 병원 내 사망으로 종결됐다. 여전히 파악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는 275명이다. 서울청이 155건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남부청 113건, 경기북부청 77건, 인천청 37건 등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건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조우경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해 복지부가 대응할 계획은 없지만 수사 결과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4 22:48:01

'미신고 영아' 없도록...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통합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 임산부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고 9월부터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위기 임산부’는 경제ㆍ심리ㆍ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의미한다. 임신과 출산 사실을 밝히기 어려워 지원 정책을 기피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속해 조기 발굴과 지원이 어려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통합지원사업은 △전화ㆍ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24시간 전용 상담창구’ 운영 △상담을 통해 파악한 위기 임산부 개개인의 상황에 필요한 공공ㆍ민간 서비스 연계 △1대 1 지속 관리로 산모와 아이의 안전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18일부터 공모를 거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9월부터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구성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공모자격은 위기 임신ㆍ출산 지원 경험이 있는 서울시 소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생미신고 영아를 해결하려면 제도 개선과 함께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위기 임산부가 홀로 고민과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손을 잡아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17 16: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