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안받았으니 스토킹 아니다? 검찰 항소
상대방이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어도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8일 인천지검은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A(54·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 연인 B씨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주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고, 영상 통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루에 4시간, 10차례 연속으로 전화를 건 적도 있었지만 B씨는 받지 않았다.그러나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전화를 계속했어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정 판사는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며 2005년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스토킹법이 없었던 당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복된 전화 등 스토킹과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던 시기였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스토킹법과 유사한 법 조항의 오래된 판례에 근거한 탓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법의 취지가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8 11:4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