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엄마 대신 생계 책임으로 병역 감면 신청…재판부 입장은?
아픈 어머니를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낸 남성이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입영 대상자 A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병무청의 병역감면 거부 처분과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 처분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A씨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학력이 낮은 탓에 2013년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분류됐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6년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기 시작해 이듬해 취업을 한다며 또 1년 6개월 동안 입대를 미뤘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입영을 연기하다가 지난해 8월 더는 입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내 입대하면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보충역 대상자는 자신이 아니면 다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인천병무지청은 가족 간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A씨 어머니가 다른 가족과 단절된 상태가 아니다"라며 병역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어머니는 수감 생활을 한 아버지와 이혼했고 6개월 넘게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허리가 아프다. 여동생은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했는데도 어머니를 돕지 않았다"면서 "부모 이혼 후 가정이 해체된 상황인데 '가족끼리 단절되지 않았다'며 병역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 입영을 연기해 병역의무 이행을 유예받는 동안 각종 자격과 경력을 쌓는 등
2023-08-24 15:3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