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신분증 보내주면 대출"...미성년자 꾀어 억대 사기

부모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출을 해준다며 미성년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남성들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22)씨와 장모(2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최씨는 2019년 12월 SNS를 통해 "부모님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준비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부모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 1천7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장씨는 최씨 및 다른 일당과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피해자들이 가져온 부모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보험을 해지하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는 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나이 어린 사람들을 속여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낸 후 권한 없이 정보처리 장치에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최씨와 장씨는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20여명, 피해액은 7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24 10:20:17

분당 식중독 피해자들 집단소송…1인당 300만원, 총 4억대 손해배상 요구

지난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김밥집에서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피해자들이 이 김밥전문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법무법인 정진의 박영생 변호사는 30일 식중독 사고 피해자 135명을 대리한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A 김밥전문점 주식회사 및 B·C 지점을 상대로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내용이다.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A 김밥전문점 B 지점, C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점, 보건당국 조사 결과 피해자 가검물과 매장 조리기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점을 고려하면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A 김밥전문점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며 "이런 대응은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배상의 기회조차 빼앗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5일에 거쳐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A 김밥전문점 B, C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은 이들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276명의 피해자 중 40여 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보건당국이 역학 조사를 벌인 결과 식중독 환자들의 가검물과 해당 김밥집 두 지점에서 채취한 검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바 있다.박 변호사는 지난 6일부터 27일까지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을 통해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이날 소장을 접수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30 15: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