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 악용해 SAT 시험지 판매 학원강사 징역 3년 확정

미국 대입자격시험(SAT) 시험지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 브로커 및 외국어고 교사 등과 함께 사전 유출된 시험지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SAT 시험이 시행되는 각 나라·지역별 시차 때문에 유럽 등에서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같은 날 한국에서 실시되는 시험보다 평균 8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국내 고사장의 시험 감독관으로 일하는 공범으로부터 시험지 사진 파일을 전달 받아 유럽 등 시차가 많이 나는 나라에서 시험을 치는 수험생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와 강사가 시험지와 더불어 시험지를 푼 답안을 작성한 뒤, 학부모의 자녀에게 시험지와 정답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행으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미국 대학 입학이 절실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전 유출 시험지와 정답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점,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다수의 어린 학생들에게 유출한 시험지와 정답지를 보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게 만든 점, 오랜 기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2

2023-12-15 15:05:48

영어유치원 강사 5명 중 3명 자격증無

서울시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근무하는 강사 중 5명 중 3명 이상은 자격증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특별점검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근무하는 강사 중 자격증 없이 근무하고 있는 강사가 전체의 66.5%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에서 교육부가 확인한 것은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초중등교사, TESOL(국제 영어교사 자격) 자격증 중 하나라도 소지하고 있는지였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내국인 강사는 68.7%가, 외국인 강사는 63.9%가 자격증이 없었다. 원어민 교사의 자질 문제 등 유아 영어교육의 질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이 전직 유아 대상 영어학원 교사 4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공통적으로 ▲원어민 교사의 자질 문제 ▲분절적인 하루일과 및 아동발달에 부적절한 환경 ▲질낮은 급식 ▲놀이터의 부재 ▲질낮은 교재 수준 ▲아동의 부적응 및 중도이탈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심층 인터뷰에서 교사들은 "(원어민 강사가) 자기는 여기 온 지 일주일 됐는데 1년을 한국에 여행 겸 이렇게 왔다가 알바식으로 오전만 뛰고 간다고 한다", "(원어민 강사에게) 혹시 대학에서 유아 교육을 전공을 하셨냐 (물었더니) 안 했다고 하더라" 등의 취지로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에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무자격 강사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는데 , 유아대상 영어학원 강사 자격 기준이나 선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

2023-10-17 13:23:01

경남교육청, 유아 영어학원 특별점검

경남도교육청이 유아 영어학원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1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경남교육청은 박성수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말까지 39개 유아 영어학원을 점검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 징수 ▲학원 외 명칭·유사 명칭 사용 ▲허위·과대광고 ▲외국인 강사 채용 현황 등이다. 특별점검 결과 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3건 등 총 11건을 적발했다. 이 중 과태료는 4건에 대해 31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등록 외 명칭 사용 위반 ▲외국인 강사 미검증 채용 ▲강사 해임 미등록 ▲시설 임의 변경 등이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에게 유치원으로 오해를 줄 수 있는 운영 상황은 교육부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박성수 부교육감은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교습비를 징수하거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학부모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학부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17 16:12:33

"떡볶이 사줄게" 초등생 꾄 50대 성범죄자 체포

서울 중랑경찰서는 초등생 여자 아이를 유인하려 한 혐의로 A(50)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55분께 중랑구 면목동의 한 영어학원 주차장에서 10세 초등생 2명에게 "떡볶이와 순대를 사주겠다"고 접근한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를 받는다. 초등생들은 곧장 학원으로 피신해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학원 원장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A씨는 4시간 만인 전날 오후 7시께 경기 안산시 와동 집 근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전과 42범인 A씨는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알아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16 10: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