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예산 늘었지만 GDP 대비 '글쎄'

저출생 관련 예산이 증액되고 있지만 비율로 따지면 여전히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원, 2016년 21조4000억원,  2019년에는 36조6000억원으로 증가했고 그 다음 해에는 44조4000억원으로 늘었다.4차 기본계획 추진과 함께 2021년 46조7000억원, 2022년 51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작년에는 48조2000억원으로 다시 줄었다.2022년까지 계속해서 금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에 비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은 2012년 0.77% 수준에서 2016년 1.23%로 1%대에 진입했다. 2021년에는 2.24%로 오히려 낮아졌고 2022년 2.39%로 3년째 2%대였다. 또한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 비중은 2019년 기준 1.56%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인 2.29%에 못 미치며 OECD 38개국 가운데 33위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속해 감소하며 장기화하는 추이임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재원 투입이 시급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정부 예산 사업 중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5 20:59:48

한경협 "국내 저출산 원인에 과한 사교육 있어"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사교육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사교육비가 오를수록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0.7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가장 낮았다.보고서는 17개 시도별 패널데이터와 동적패널모형을 활용해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증가는 출산율 하락에 26%가량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과 2022년 사이 0.461명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실질 사교육비는 9만9073원 증가했다. 사교육비 증가에 따라 감소한 합계출산율은 약 0.120명으로 추정됐고, 이는 합계출산율 감소분 0.461명의 26.0%가량인 것으로 계산됐다.또한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유진성 한경협 선임연구위원은 "공교육에서 학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일반고에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교육 수요자를 충족시키고, 사교육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9 10:35:10

한국은행, 국내 초저출산 경고

현재와 같은 낮은 출산율 기조가 계속되면 오는 2050년에는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께 총인구가 4000만명을 밑돌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초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은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고용·주거·양육 불안 때문으로 분석됐다. 도시인구 집중도나 주택가격, 청년고용률 등 출산 기피 요소와 관련된 지표들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낮추거나 올릴 경우, 출산율이 최대 0.845 명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 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217개 국가·지역 가운데 홍콩(0.77 명)을 빼고 꼴찌다. 출산율 하락 속도도 가장 빨라 한국의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86.4%·5.95→0.81 명)은 217개 국가 중 1위였다. 출산율 모형 분석 결과, 정책 대응이 없는 시나리오에서 2070년에는 90%의 확률로 연 1% 이상의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같은 확률로 총인구도 400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추세성장률이 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은 2050년 50.4%, 2059년 79%로 높아진다. 2050년대 전체 평균으로도 '성장률 0% 이하' 확률이 68%에 이른다. 급격한 고령화는 성장률 하락뿐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와 함께 전체 사회의 소득·소비 불평등도 키울 것으로 우려됐다.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는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지목됐다. 우리나라 15∼29세 고용률은 2022년 기준 46.6%로 OECD 평균(54.6%)보다 현저하게 낮다. 대학 졸업 나이

2023-12-03 22: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