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 없는 아기 전수조사 결과 발표 늦춰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12일에 예정되어 있던 '유령 영아' 21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발표 날짜를 늦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10일 오전 "지자체가 역량을 집중해 임시신생아 아동 전수조사에 임했으나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지자체가 있다"면서 "전수조사 기간을 연장해 다음 주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태어난 아동 중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고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경찰에 협조요청 및 수사 의뢰 등으로 통보된 출생 미등록 영아 사례 총 1069건이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10 16:5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