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에 매달 10만원씩, 엄마의 삶은 나아졌나?
지난 2018년 처음 도입된 아동수당이 어머니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혹은 건강상태에 대해 뚜렷한 변화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강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1회 인구포럼에서 '아동수당 효과 분석'을 발표하며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다. 해당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책 시행 전과 후 어머니들의 노동공급, 삶에 대한 만족도, 건강상태 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동수당이란 정부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달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 지원책이다.
강 교수는 한국노동패널 2014∼2020년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의 혜택을 받은 0∼6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삶이 정책 시행 전(2014∼2017년)과 후(2019∼2020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했다.
아동수당을 받지 않은 8∼14세 자녀를 둔 어머니 집단도 분석해 아동수당 외 다른 요소가 어머니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했다. 7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2019년에 자격요건이 변화한 점을 고려해 분석에서 제외했다.
연구 결과 정책 혜택을 받은 0∼6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고용률이 정책 시행 후 늘었거나 줄었다는 뚜렷한 패턴이 관측되지 않았다.
일하는 어머니들의 주별평균 근로시간은 정책 시행 이후 감소했으나, 정책혜택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모두에서 줄어 아동수당 정책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강 교수는 "통계 결괏값이 충분히 크지 않고 추정치 값도 일관적이지 않아 현재로서는 아동수당 정책이 어머니들의 노동공급을 변화시켰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 교수는 "삶에 대한 만족도를 개인 후생에 대한 척도로 해석한
2023-07-25 15:3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