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 육아휴직제' 검토
정부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최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경제적 이유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 신청서'를 내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자동 육아휴직제가 도입되면 출산휴가가 끝난 시점에 부모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2년까지 부모 중 1명이 아이 양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가를 신청할 때 근로자가 눈치를 보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근로 현장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 사례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10월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통해 총 220건의 모성보호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접수된 신고 중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 사용 방해와 승인 거부(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방해 및 승인 거부(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31 17:4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