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남았다" 국힘, 저출생 공약 추가 예고

지난 18일 저출생 해결을 위한 공약을 제시한 국민의힘이 이후 추가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1호 공약 발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어제 발표해드린 공약 내용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가 준비한 저출생 대책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조만간 못다 한 공약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저출생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출산휴가의 '엄마·아빠휴가' 전환, 한 달 유급 '아빠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월 60만원 인상, 부총리급 '인구부' 도입 등 저출생 대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유 의장은 전날 발표한 공약에 대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정책 우선순위 1위로 정했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집대성해서 하나의 발표문에 담았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인구부를 저출생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야 한다"며 "저출생과 관련해 부처별로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할 때 그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9 10:19:38

워킹맘 돕는 실효책은 정책? 현금?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정책과 현금 중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을까? 이에 대해 저출생 정책이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강식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은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동서문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32회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출산율 결정 요인'을 주제로 한국 사례를 발표하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예산으로 2006∼2021년 15년간 38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재정지출을 했지만, 작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1972년 여성 노동자 시간당 평균 임금은 66원으로 남성 임금(235.7원)의 28.0% 수준이었는데, 2022년엔 여성 임금이 1만9천594원으로 남성(2만5천886원)의 75.7%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뒀을 때 현금 지원이 저출생 대책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너무 당연할 수도 있다"며 "정책 설계 시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 여성의 시간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유연근무제 도입 등) 남녀 모두에게 일·가정 양립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 노동 시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구포럼은 저출생·고령화를 비롯한 여러 인구현상을 분석해 관련 정책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5 14: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