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인력난 막으려면…'이민청 설치' 제언
이번 총선으로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민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각 정당에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견기업계 제언'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중견련은 "유례없는 수준으로 가속화하는 저출산·고령화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사회적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민청 설립 등의 정책 수단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터부시해온 관료조직을 슬림화하는 등 기존의 법·제도 환경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은 물론 사회 제반 분야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관행을 일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중견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인하하고 상속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산업체계 재편 등 임박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차기 국회가 중견기업의 총의를 종합한 과제를 적극 검토해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의 모멘텀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01 15:5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