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징역형' 처벌 강화
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되고 ,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강화를 위해 스토킹 코드를 부여한다 . 또한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핫라인도 구축한다 .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 스토...
2018-02-23 14: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