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기를..." 청년 전세대출 악용한 20대

무주택 청년들은 쉽게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무주택자에 속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정부 시책에 맞춰 은행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도 승인해주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했다.임차인이 청년인 경우 은행이 전세 계약서과 계약금 영수증 정도만 확인한 후, 임차인 명의로 신청한 대출금을 임대인 계좌에 빠르게 넣어주는 점을 노린 것이다.A씨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B씨는 임차인 역할을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 체출해 9천900만원 상당을 받아냈다.그러나 이들은 이 대출금을 나눠 가졌으며, B씨는 대출 실행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도 없었다.재판부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크다"며 "A씨는 다른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한 점, B씨는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실제 얻은 이익 없어 보이는 점을 각각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8 09:40:15

청년전세대출, 3년 연속 1위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전세 보증' 대출 10건 중 6건이 카카오뱅크에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앱으로 신청과 실행이 모두 완료되는 모바일 편의성과 시중은행과 견주어도 경쟁력 있는 금이라 청년층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개 시중은행은 작년 청년 전세 보증 대출로 6조5천898억원을 공급했다.이 중 카카오뱅크가 취급한 청년 전세 보증 대출 금액은 4조90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2.1%에 달했다.건수 기준으로도 10만6천109건 중 6만6천259건(62.4%)이 카카오뱅크에서 실행됐다.이에 비해 5대 시중은행 공급 규모는 국민은행 8천530억원(1만3천632건), 농협은행 2천74억원(3천667건), 신한은행 5천607억원(9천456건), 우리은행 3천301억원(5천37건), 하나은행 1천388억원(2천161건) 등에 그쳤다.시중은행들은 청년층의 낮은 신용등급과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청년 전세 보증을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청년 전세 보증을 취급한 2020년 이후 3년 연속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청년 전세 보증은 주금공의 보증을 담보로 가구소득 7천만원 이하,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에 전세금(최대 1억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융위가 은행권과 함께 2019년 5월 출시했다.모바일에 익숙한 청년층이 '100%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카카오뱅크 상품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는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모바일로 처리하고 있다.카카오뱅크 고객 중 청년층 비중이 큰 것도 한 요인이다. 작년 말 기준 카카오뱅크

2023-03-16 09: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