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대책에도 '목 칼칼' 이유 있었다…예산 400억 넘게 잘못 쓰여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예산이 400억원 넘게 잘못 쓰여 이 중 79억원을 환수했다.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추진단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362개소를 전수 점검한 결과 465억원 상당의 부적정 집행 내역 11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우선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해 CCTV, 안개 분사기 등 숲 조성과는 무관한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992건(208억원)에 달했다.산림청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는 39건(137억원), 보조금 집행 후 잔액을 제대로 반납하지 않은 사례는 56건(36억원)이었다.또한 관련 법령을 어기고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총길이가 44㎞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한 지자체도 있었다.정부는 보조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원을 환수하고, 74개 지자체에 기관 주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미세먼지 차단숲은 2018년 12월 미세먼지를 줄이고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추진된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22 16:3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