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이 분쟁' 늘었다..."20% 위약금이 웬 말?"

국내 결혼중개업체가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영업 사례가 보고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구체 신청은 모두 1천83건이었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0년 257건, 2021년 321건, 작년 326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79건이 보고돼 한해 전체로는 지난해 건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와 관련된 건이 68.1%로(737건)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 20.6%(223건)로 뒤를 이었다. 계약금액은 200만∼400만원 미만이 45.6%(494건)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400만∼600만원 미만도 13.4%(145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400만원 이상 고액 피해가 33.5%(60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소비자원의 현장 실태 조사 결과 많은 업체가 표준약관 대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계업법을 어기고 홈페이지에 수수료·회비,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을 공개하지 않는 업체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개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업자 정보와 계약서 거래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25 15:01:18

장려금 100만원 당 출산율 얼마나 오를까?

한국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감소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금 지급을 앞다퉈 시행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돌봄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출산율 증가에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다르면 2009~2021년 226개 기초자치단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에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 100만원이 늘어날 때 합계출산율은 0.098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같은 예산액 지출일 경우 인프라 예산이 증가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방세연구원은 설명했다. 또 연구원은 분할지급 방식의 출산장려금이 일시금 지급 방식보다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낮으며, 1인당 250만원 미만의 소액 출산장려금으로는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출산장려금과 같은 현금지원 정책보다 육아 비용을 직접 줄여주는 인프라 확대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육아 인프라 확대는 개인이 지역에 거주하는 기간만큼 그 지역의 시설과 서비스 혜택을 누리게 되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 인프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금지원 정책은 개인이 현금을 받고 언제든 그 지역을 벗어나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무분별한 현금지원 정책은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21년 아동 1인당 인프라·서비스 예산액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서울 중구(211만4천원), 강원 화천군(83만1천원), 인천 강화군(76만8천원) 순이다. 서울 중구는 2021년 '모든 아이 돌봄' 사업 예산으로 6

2023-05-08 09: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