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고 검진기관 지정요건을 갖출 경우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일반검진기관 지정 신청자격 확대

의료법 개정(2010.1.31)에 따라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의 경우에도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더라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의료법 제43조 개정으로 한방병원, 치과병원이 의과진료 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의료법 개정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변경사항 발생 시 처리절차 신설

현행 규정은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어 변경사항 발생 시 임의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등 검진기관의 불편과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

복지부는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으로써 검진기관과 행정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암검진기관 평가업무’ 관련규정을 「건강검진기본법」으로 통합

암관리법 개정(‘11.6.1 시행)으로 ‘암검진기관 평가업무’ 관련규정이 「건강검진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 검진항목 삭제 및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기준정비

검진장비 중 검진항목에서 삭제되어 필요하지 않거나, 장비사용 유예기간이 만료된 장비에 대하여 지정기준 장비 목록을 정비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국민들의 검진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고, 검진기관 및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일반검진기관 확대 관련, 검진기관의 질 제고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검진기관 평가, 현장점검 및 부실검진기관에 대한 이력관리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 뉴스 이상화 기자 (lshstor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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