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숱한 소문에 시달려온 피해자의 엄마가 드디어 공식석상인 국회에서 입을 열게 돼 눈길을 끈다.
피해자 가족은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례발표를 통해 게임중독 • 고종석과의 관계 등에 대해 전부 밝힐 예정이다.최근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환송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고종석 사건의 피해자 가족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정확히 1년이 흐른 지금, 마침내 용기를 내어 피해 상황은 물론 항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 소문에 대해서도 직접 밝힐 예정이다. 특별히 피해 아동의 엄마가 어떻게 게임 중독자로 알려졌는지, 고종석과의 실제 관계는 어떤지 등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토론회는 김희정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하고 시민모임 발자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인천해바라기센터소장 배승민, 인권활동가 김원기,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김재련 등이 전문 패널로 나선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24)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2013년 4월 5일 개정되기 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가중처벌됐다”며 “간음 목적의 약취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과형이 과중해 반성적 조치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만큼, 이번 사건도 신법을 적용해 판결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