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구간결제와 평가인증제 폐지 주장

정부의 무책임한 보육정책에 반발한 일부 어린이집연합회가 집회를 열고 무상보육 정책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27일 오후 2시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최창한 회장을 포함, 1,500여 명이 장외집회를 갖고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 밀어붙이기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제도개선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연합회측은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을 대책 없이 밀어붙여 어린이집, 원아들, 교사들까지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예산 확보도 하지 않은 채 이를 지자체에만 맡겨놓아 민간 어린이집들이 존폐의 위기에 놓이는 등 보육 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산하에는 1만 3천 500여 개의 어린이집과 약 10만 명에 이르는 보육교직원들이 소속돼 있다.

연합회측은 3가지 제도 개선을 주장했는데 ▲어린이집을 비리로 만드는 구간결제를 폐지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을 자율화하며 ▲아동방치를 유발하는 평가인증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측은 영유아를 기관에 따라 차별하는 무상보육의 실체를 정부가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1차 집회 기간엔 보건복지부 및 서울정부청사와 기타 장소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12월 7일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회측은 또 11월 28일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정광진 회장) 이사회 갖고 단체행동 집회 안건을 상정, 전국의 시도 각 연합회가 단체행동을 결의할 경우 전국 단위의 단체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측은 이어 1차 집회 후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월 16일부터 28일까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개별 어린이집 준법투쟁을 겸한 2차 단체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