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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르는 공무원 연금제도

입력 2014-01-14 18:35:26 수정 2014-01-14 18: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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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DB


정부가 '세금먹는 하마' 공무원 연금제도를 전면 개혁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올해 상반기 중 정부 산하에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 합동안이 나오면 공청회와 국회 논의 수순을 밟고 최종안을 결정하게 된다.

공무원들은 은퇴 후 월평균 219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이는 평균 국민연금액인 31만원의 7배가 넘는 액수다. 국가 재정으로 메워야 할 연금 적자액이 올해 2조원을 돌파하면서 공무원연금 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해진 것.

안전행정부는 공무원들이 재직중에 내는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게 하고 퇴직 이후에는 보험금을 덜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미 퇴직한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줄이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일본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완전 통합하는 것은 국민연금과 국가 재정의 부담이 커 실현가능성이 낮다.

결국 현직 공무원이 지금보다 연금을 더 많이 적립하는 반면 더 적게 돌려받는 구조로 바꾸되 여러 변수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 간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지 미지수다.

키즈맘 최지윤 인턴 기자 kizmom@hankyung.com
입력 2014-01-14 18:35:26 수정 2014-01-14 18:35:26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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