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업 종사자들이 우유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낙농업 종사자 46명이 EBS를 상대로 낸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고 우유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신청인의 명예나 영업권을 직접 훼손하는 내용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프로그램 전체 취지를 살필 때 그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며 우유가 신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입장도 소개했다"고 덧붙였다.

EBS는 지난달 시사·교양 프로그램 '하나뿐인 지구-우유, 소젖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편에서 우유가 영양학적으로 완전식품이라는 기존 인식과 달리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우유 살균 과정에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함께 사라진다" "우유에 들어있는 성장호르몬이 체내 암세포를 활성화시킨다" "우유의 동물성 지방이 여성의 유방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등 우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의학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소개했다.

이에 낙농업 종사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극단적인 사례를 일반화해 국민의 우유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재방송을 취소하고 인터넷에 소개된 영상을 삭제하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키즈맘 최지윤 인턴 기자 kizmo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