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후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마련해달라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무상보육 예산을 충당하는 근본적인 대책 요구를 고수하겠다는 것.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지방채 1조 천억 원 추가 발행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채가 교원 명예퇴직 수당의 명목이기 때문에 무상보육에는 투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서도 예산심의 과정에 무상보육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해결책을 넣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 달라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당·정·청은 7일 오전 회의를 갖고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2~3개월만 일부 편성한 것에 대해 "그것은 시도교육감이 당연히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 정부의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과 같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