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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

입력 2015-01-19 18:46:00 수정 2015-01-19 1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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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보육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다. 학부모와 보육교사도 참석해 각각의 입장을 대변했다.

오늘 19일 (재)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보육 전문가, 학부모, 보육교사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늦었지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야 할 때"라며 "아동학대를 범한 교사에 대한 처벌과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사말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평가인증 내실화 방안'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보육진흥원 이재인 원장이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한 진흥원의 근절 대책 추진 방안 발표 후, 보육 전문가, 교사, 학부모들의 자유 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첫 발언권을 가진 학부모 최현주 씨는 "아이가 6살 때 밥을 빨리 먹길래 물어봤더니 아이가 '빨리 먹어야 선생님한테 칭찬받아'라고 하더라 그리고 한번은 '선생님이 양볼을 꼬집었다'고 얘기해 놀라기도 했다"는 등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털어 놓으며 "어린이집 모니터링단을 2년 했는 데, 사실 1년에 한번 평가를 하는 것으로는 아동학대 유무 파악이 힘들다. 지속적인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말했다.

또 CCTV 설치 논란에 관해서 그는 "CCTV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블랙박스처럼 소리나 액션까지 파악할 수 있고 학부모들이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로 영상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어진 토론에서 경남대 유아교육학과 제경숙 교수(전 평가인증심위원장) 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는 어른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아이를 위해서 논의가 되야 한다"며 "CCTV 설치 유무보다는 설치 후 제대로 관리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 CCTV를 통해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학대 문제는 교사, 원장뿐만 아니라 부모가 나서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립 한티 어린이집 신희남 원장은 "지금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사 교육도 중요하지만 좀 더 원론적인 문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이버 원격 수업을 통해 보육교사들이 무작위로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짚었다.

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보육교사 자격 요건 중 3급은 고졸 이상 학력에 교육훈련시설에서 25과목 65학점만 이수하면 된다. 3급 보육교사는 보육업무 2년 경력과 승급교육을 받으면 2년 만에 2급으로 승급할 수 있다.


인하대학교 아동학과 이완정 교수는 "높은 수준의 보육 교사와 어린이집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면 우수한 보육이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그렇게 하기 어렵고 평가인증제를 통해 아동학대의 여부를 알아내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평가인증의 한계를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아이들을 함께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에게 어린이집을 상시 개방하고 열린 분위기를 형성해 육아를 공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스컴에 보도가 될 때마다 교사로서 너무 속상하고 수치스럽다"는 솔직한 심정을 밝히며 "보육교사 자격 요건도 중요하지만 경험상 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도 시급하다. 현재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 외에 행정 서류, 보육실 청소, 평가인증 서류 준비 등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 보조 인력 배치가 절실한 형편이다"고 털어놓았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 됐다.

자유토론 마무리 후, 문형표 장관은 "아동학대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폭력이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고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감시를 약속했다.

또 그는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에 관해 "최소한의 예방 차원에서 CCTV를 마련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보육교사를 감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이의 인권보호 차원이다"고 언급했다.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의 업무가 과다하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부분은 인정한다. 보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가인증 개선에 관해서도 "현재 평가인증은 공급자 중심의 평가이다. 때문에 평가 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답이다. 학부모와 아이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 지가 중요하다"며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평가인증 개선을 약속했다.

키즈맘 윤은경 기자 eky@hankyung.com / 사진 김경림 기자
입력 2015-01-19 18:46:00 수정 2015-01-19 1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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