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바빠졌다.

19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보육 전문가, 학부모, 보육교사 등이 모여 보육시설의 아동학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이같은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데는 최근 인천에서 벌어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4살 어린이 폭행사건이 시발점이 됐다. 어린이집의 폭행 사건은 이전에도 여러차례 문제가 된 바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그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갑의 횡포가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지난 2013년 11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유모씨가 아동학대로 입건됐다. 7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남녀 아동 8명을 216차례나 손으로 폭행하고 밥을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를 했기 때문. 황당한 것은 교사의 해명이었다. ‘아이들이 귀여워서 단지 장난을 친 것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것이 해당 교사의 입장.

이처럼 성인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손놀림이라고 할지라도 맞는 아이 입장에서는 고통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수치스러움을 평생 족쇄로 갖고 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서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다른 아이들은 자신도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생각해 공포심 속에서 매일을 보낼 수밖에 없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담회를 마무리 지으며 “보육교사가 가볍게 생각해서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그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훈육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체벌도 결코 훈육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못을 박았다.


문제가 되었던 어린이집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겠다고 했다. “현 어린이집 평가 체제에서는 기준이 시설과 설비 중심으로 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사용자인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서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평가의 기준을 바꾸겠다. 보육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어린이집의 CCTV설치 법제화에 대해 보육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는 “CCTV를 의무화해서 보육교사를 감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CCTV 설치가 필요한 것”이라며 이해를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단기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허술함을 인정하며 전격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문 장관은 필요하다면 국가 차원의 자격시험을 도입하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키즈맘 김경림 기자 lim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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