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 제한 발언에 대해 '오해'라고 해명했다.
문 장관은 오늘(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위)가 주재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문 장관은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고 말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서 문형표 장관은 "맞춤형 보육을 강화하겠다는 보육 정책 방향을 언급한 것"이라며 "가정 양육과 시설 양육 이분법이 아니라 양육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커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마련한 아동학대 방지대책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기관 아동학대 처벌 강화 △평가인증제 조건 강화 △보육교사 자격요건 향상 등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이지 못하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아동학대 문제만 보지 말고 보육 체계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종합선물세트'"라고 지적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아동학대 관련 처벌도 중요하지만 정부 대책에는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사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19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이다. '아동학대 대책'과 관련해 열리는 회의에서 매번 같은 내용의 의견이 오갔다.
김춘진 보건위 위원장은 "아동학대 관련 법안들을 시급히 처리하는 것과 더불어 중장기적 사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복지위 내 '아동학대근절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상임위 내 특별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백서로 발간해 아동학대 사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아동 교육 전반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번 아동학대 사건은 일부 보육교사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해 교사를 지탄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된다"며 "그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로 근본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키즈맘 윤은경 기자 ek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