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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5년(2016~2020년) 동안 적용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했다.
당초 정부는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논의가 무기한 연기된 바있다.
이날 예측에 따르면 국내 15~64세 생산가능인구 수는 내년 370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를 보인다. 2018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인구 대비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020년에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처음 65세 이상이 돼 노인세대가 된다.
따라서 오는 2020년에는 부양 부담이 낮은 '인구 보너스(bonus)' 시대를 마감하고,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며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onus·부담)' 시대로 접어든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 기간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히며,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늦게 결혼하는 경향이 저출산의 주원인이라고 판단해 만혼(晩婚) 추세를 완화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가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혼례문화와 높은 주거비 부담, 낮은 고용률에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결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하고,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주택자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양성평등적 가족문화를 조성해 맞벌이 가구의 출산율을 높일 계획을 세웠다.
또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부부와 고위험 산모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며, 유기·방임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 재정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늘리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위원회는 오는 3월 과제를 정하고 9월까지 기본계획 확정을 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방침과 예산 규모는 9월에 가서야 그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ssea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