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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 OECD 최하위 韓 아동, '놀권리' 법으로 보장 받는다

입력 2015-05-13 15:29:00 수정 2015-05-13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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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삶의 만족도가 OECD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정부가 아동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만 18세 미만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0.3점으로 OECD 30개국 평균인 85점에 크게 못 미치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놀권리를 보장하는 '아동 놀이권 헌장'을 제정하는 등 국내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5년간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3일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밝혔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시행될 계획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의 4개 영역에 5개 부문, 16개 중점과제, 158개의 세부과제가 담겼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과 NGO(비정부기구)가 함께 '아동 놀이권 헌장'을 선포,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 할 계획이다.

'건강한 삶' 영역에선 가정과 어린이집·유치원, 학교에서 아동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빈도 질병 관리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한 삶' 영역에선 범죄예방 환경 설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고, '함께하는 삶' 영역에선 빈곤·장애·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종합적 보호 대책이 수립된다.

특히, 영아 종일제 지원 대상으로 만 3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 관련 고충을 상담해주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올해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1차 아동놀이정책은 내년에 수립할 계획으로 놀이시간 확보 방안과 놀이 개발, 놀이공간 제공 등의 대책이 담긴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신체활동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바꾸고, 방과 후 돌봄교실에 놀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각 부처 및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맞춰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이행상황, 정책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평가해야 한다.

이번 정책으로 정부는 2019년까지 '삶의 만족도'는 77점, '행복지수'는 85점까지 끌어올리고, 2024년까지 OECD 평균치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sseah@hankyung.com
입력 2015-05-13 15:29:00 수정 2015-05-13 15:29:00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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