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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0원'…학부모 "유치원 입학대란 예고" 불안감

입력 2015-11-12 10:06:01 수정 2015-11-12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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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 SBS 방송화면캡쳐


전국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내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보육료 지원 책임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벌어진 상황이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만 3~5세 무상보육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한 교육청은 현재 단 3군데 울산(349억 원)·대구(382억 원)·경북(439억 원) 뿐이다. 나머지 14곳의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예산을 아예 없애버렸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만 3~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2016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또한 이는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지원금이 끊길까 걱정이다. 어린이집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유치원으로 인원이 몰리면서 '입학대란'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6세 자녀를 둔 한 블로거는 "매년 되풀이되는 미루기 싸움에 부모들만 불안하다"며 "내년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계획인데 입학대란이 일어나면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또 다른 블로거는 "내년에 당장 누리과정 지원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다. 갑자기 생활비가 늘어날텐데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게시하며 걱정을 드러냈다.

키즈맘 윤은경 기자 e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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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2 10:06:01 수정 2015-11-12 10:08:00

#키즈맘 ,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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