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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누리과정 예산 끊겨…엄마들 초비상

입력 2016-01-07 16:45:00 수정 2016-01-07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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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 확충./ 한경 DB


"애들 데리고 정말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가 당장 보육료 결제일인데, 워킹맘이라 어린이집에 안 보낼 수도 없고…." 워킹맘 A모씨(33)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딴소리인지…. 아이를 더 낳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전업주부 B모씨(31)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팽팽한 대치 속에, 3-5세 자녀를 둔 엄마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당장 이달부터 보육료 지원이 끊기는 서울·경기·광주·전남 지역 학부모들은 최대 22만원의 보육료을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했고, 이번에 가까스로 보육료 지원을 이어가게 된 타 지역 학부모들은 또 어떤 형식으로 예산 편성이 바뀔지 몰라 가슴을 졸이고 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참사랑보육학부모회 등 단체들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책임지고 어린이집·유치원·시민단체 대표와 협의해 보육대란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책임 떠넘기기' 사태로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수개월째 답보 상태를 보이자, 당장 이달부터 '보육대란' 피해자가 된 엄마들이 전국 어린이집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러나 엄마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은 갈수록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1월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등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시도교육감들을 겁박해 누리과정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정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해결도 되지 않는다고 대치하는 상황이다.

당장 현실로 다가온 보육대란에 엄마들은 집단 멘붕 사태에 빠졌다.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이 발표된 지난 5일부터 유아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누리과정 예산 미루기 사태를 두고 불만을 토하는 엄마들의 글이 빗발쳤다.

아이디 salo****의 네티즌은 "만3-5세는 보육기관이 진짜 필요한 나이인데 왜 누리과정을 도마에 올리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국민이 바꿀 수 없는 세상이 답답하기 그지없다. 진짜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북 전주시에 거주한다는 한 네티즌은 "정부 지원이 끊겨 추가로 돈을 다 내야 한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홈스쿨링을 시키는 게 낫겠다. 무상보육으로 대선 공약 내세울 땐 언제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 등 4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고, 세종과 강원, 전북 등 3곳은 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제외하고 유치원 관련 예산만 편성했다.

키즈맘 구채희 기자 chae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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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7 16:45:00 수정 2016-01-07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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