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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물가 상승 …서민허리 휜다

입력 2016-06-20 11:33:01 수정 2016-06-20 11: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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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DB


공공요금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두 배 이상 웃돌면서 서민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일 관련 부처와 통계청,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0.8% 오른 가운데 공공서비스는 2.2% 상승했다.

지난 2010년 1월(2.1%)을 정점으로 둔화했던 월별 공공서비스 물가는 5년 9개월만인 작년 10월(2.0%)부터 2%대에 올라선 뒤 8개월째 2%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 이처럼 연간 공공서비스 물가는 2008년 이래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회하다가 지난해 들어 1.2%를 보이며 소비자 물가(0.7%)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올해 연간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의 두 배 가량인 2%대를 기록하며 2009년(2.0%) 이후 7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공공서비스 물가가 일반 소비자 물가보다 앞서게 된 이유는 지난해 수도권 버스ㆍ지하철 요금이 일제히 인상된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작년 6월 경기도와 서울ㆍ인천시는 시내버스료를 150원, 지하철료를 200원 각각 인상했다.

올해부터는 울산의 시내버스 요금이 9.6%(성인 교통카드 기준 110원) 올랐다. 경북 포항에선 시내버스 요금이 평균 12% 뛰어 일반버스의 경우 성인요금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중ㆍ고생 요금은 9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됐다.
경북 구미시와 김천시에서도 각각 시내 일반버스 요금이 100원, 좌석버스 요금이 200원 올랐다. 그 결과 지난 5월 전철료는 1년 전보다 15.2%, 시내버스료는 9.6% 뛰었다.

지난달 상수도(3.1%)·하수도(20.0%) 요금도 큰 폭으로 올랐다. 2014년 정부가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요금 현실화율을 2017년까지 90% 수준에 맞출 것을 권고함에 따라 지자체별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올해부터 상수도 요금을 매년 6%, 2020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하고 1월부터 t당 40원을 인상했다. 강원 홍천군은 지난 4월부터 상수도요금을 3년간 해마다 15%씩 인상키로 했고, 경북 성주군도 올 10월부터 2018년까지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울산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2018년까지 총 40% 인상해 요금 현실화율을 현재 59.6%에서 2018년 81.5%로 맞춘다. 인천도 올해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19% 올린다.

특히 매년 막대한 적자를 보는 지방 상ㆍ하수도 기업을 자치단체 직영에서공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어 요금인상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키즈맘 최주현 기자 ju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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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0 11:33:01 수정 2016-06-20 11: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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