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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요금폭탄 걱정은 시민들 몫?

입력 2016-08-10 10:23:37 수정 2016-08-10 11: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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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1 방송 화면 캡처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냉방 시설을 사용하는 가정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은 산업용에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 누진제의 경우 가정에서만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가정에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요금의 단가는 높아지고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돌입하면 전력 요금은 kWh당 60.7원에서 무려 11.7배가 뛰게 된다.

요금 걱정으로 가정에서 마음껏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만은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10일 오후 법무법인 인강은 1400세대가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전날 3300세대 이상이 소송 참여 의사를 나타내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전력은 지난해 8월 한 달 가정에 전력을 판매하고 청구한 요금이 9천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시민들의 소송과 누진제 재검토를 주장하는 내용이 불거지자 "에어컨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축소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영 키즈맘 기자 syp89@hankyung.com
입력 2016-08-10 10:23:37 수정 2016-08-10 11:02:56

#전기요금 , #전기요금 누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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