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은 산업용에서 발생하는데 반해 일반 가정에만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어 산업용과의 전기 요금 적용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야기시켰다. 가정의 경우 전력 사용량이 증가할 수록 요금의 단가가 높아지며 단계별로 폭이 커 6단계에서는 무려 11.7배가 높게 뛴다.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결국 시민들의 소송으로까지 이어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어컨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축소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혀 논란을 가중시켰다.
이후 더불어 민주당은 현행 6단계의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방향을 지난 28일 공개했다. 해당 내용의 핵심은 현행 전기요금 누진구간인 1단계에서 6단계까지의 11.7배의 누진율을 2.6배로 축소한다는 취지다.
키즈맘에서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한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된 설문조사(총 140명 참여)에서 응답자들은 '8월 전기요금 청구 금액'과 관련된 질문에 1~2만원대가 8%, 3~6만원대가 40%, 7~9만원대가 22%, 10만원대는 19%, 20만원대 8%, 30만원대 이상 4%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정책 적용 후 청구된 8월 전기요금에 대해 만족하냐'는 질문에 '만족한다'가 18%, '만족하지 않는다'가 82%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기 전부터 해당 내용이 가정용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알았다'가 74%, '몰랐다'가 26% 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요금 누진제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전면폐지 해야한다가 47%, 개편해야 한다가 53%,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가 1%로 집계됐다. 더불어 '전기요금 누진제가 에너지 절약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도움을 준다'가 14%, '도움을 주지 못한다'가 76%, '모르겠다'가 10%라고 응답했다.
'전기요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가정용 전기요금 제도 추가 개편이 47%, 기업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19%, 계절에 따른 전기요금제 탄력 운영 24%, 전력시장 개발을 통한 전기 민영화 9%로 의견이 모아졌다.
새누리당 10대 민생본부 중 전기요금개혁본부는 지난 28일 열린 첫 회의에서 "종합 개편방안을 조속히 만들 것”이라며 "종합안을 토대로 10월 말 공청회를 개최해 11월 말까지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세영 키즈맘 기자 syp8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