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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인지도에 비해 시행은 낮아

입력 2016-12-02 17:31:56 수정 2016-12-02 17: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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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도입률과 실시율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9일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도입실태를 조사한 '2016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로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유연근로제도 등이 있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최대 1년간 휴직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의 인지도는 82.0%로 높았지만, 도입률과 시행률은 각각 58.3%, 59.0%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이후 원직복귀 혹은 원직에 상응하는 자리에 복귀시킨다'는 사업체는 73.1%로 비교적 높았다.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평가는 '휴직 전 평가를 적용한다'는 응답(34.8%)과 '복귀 후 실제 근무기간에 대한 평가를 적용한다'는 응답(34.6%)이 비슷했고,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한다'는 사업체는 과반수 이상인 51.8%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적용대상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사업체 비율도 70%로 나타나 2014년 56.1%, 2015년 62.5%에 이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는 '동료의 업무부담 증가(51.4%)', '업무의 고유성(18.9%)',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13.7%)', '근로자 수가 매우 적기 때문(4.7%)', '남성중심 조직문화 때문(2.4%)' 등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에 대해 곱지 않게 바라보는 사내 문화가 제도 시행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인 셈이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는 인력부재가 39.6%로 가장 높았고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28.3%), 직무연속성 결여(10.6%), 휴직자의 복귀여부 및 복귀시기 불확실성(5.8%) 등이 뒤를 이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 역시 인지도가 66.0%로 비교적 높았지만 도입률과 시행률은 각각 37.8%, 시행률 27.2%로 조사됐다.

도입률은 기업 규모에 비례했다. 5~9인 사업장은 15.6%, 10~29인 사업장은 33.1%인데 반해, 100~299인 사업장은 60.9%, 300인 이상 사업장은 71%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임금의 겨우,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고 복리후생이 전일제와 같다고 응답한 사업체가 46.8%, 모두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한다는 사업체가 33.9%로 각각 조사됐다.

◆ 가족돌봄휴직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90일 휴직을 부여하는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인지도는 53.7%로 과반수를 약간 상회했다. 제도도입률과 시행률은 각각 27.8%, 27.3%로 비슷했다.

규모별로는 사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인지도가 높아져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79.0%로 나타난 반면, 5~9인 사업체에서는 36.6%로 저조했다. 제도도입률도 사업체 규모에 비례해서 증가해 300인 이상은 65%, 5~9인은 7.6%로 파악됐다.

◆ 유연근로제도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탄력적 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5개 유연근로제도 중 하나라도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는 21.9%로 지난해 비율(22.0%)과 별 차이가 없었다.

제도별로는 시차출퇴근제 12.5%, 시간선택제 11.6%, 탄력근무제 11.6%, 원격근무제 4.1%, 재량근무제 3.3% 순이었다. 유연근무제도에 대해 비정규직근로자도 활용 가능하다는 사업체 비율은 73.1%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시간선택제 실시율이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33%인 반면, 5~9인 사업체는 6.2%로 나타나는 등 유연근무제 역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실시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연근무제를 모두 시행 안하는 비율은 300인 이상은 47%, 5~9인은 88%로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직장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은 지난해 2.6%에서 올해는 4.0%로 소폭 증가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비율이 24%인 반면, 전체적으로는 4%에 불과해 여전히 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21.7%)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유연근로제 확산(14.3%), 사회인식 및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12.6%), 남녀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1.6%),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11.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노유진 키즈맘 기자 genie89@hankyung.com
입력 2016-12-02 17:31:56 수정 2016-12-02 17: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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