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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 왜 효과 없나?” 한계점 지적

입력 2016-12-21 16:25:29 수정 2016-12-21 16: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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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에 해외의 관심이 쏟아지는 요즘, 한국에서의 시위가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지난 19일 한국 시위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WSJ는 먼저 서울은 시위가 많은 탓에 한국은 때로는 ‘시위 공화국’으로 불린다고 언급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서울에서 평균 하루 이상의 수많은 집회와 행진 그리고 시위가 잇따랐다”며 이러한 시위가 “한국인의 삶이 향상되고 정부가 발전되었는데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위의 한계점을 언급했는데, “제도에 대한 개혁은 거의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적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서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이 시위대에 의해서 하야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로 대체된 것과, 1988년 전두환 대통령이 시위대에 의해 사임했지만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는 노태우 대통령이 그 뒤를 이었다는 사실을 전했다.

시위가 지속되지만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이 보도에서 먼저 한국인들의 성향을 꼽았다. 한국인은 판단이 감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전했다. 소위 ‘냄비 문화’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한국인은 냄비처럼 확 타오르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2005년 시위자들이 단지 0.04%의 일본 학교에서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도 분노를 표출”한 것과 “2008년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벌”인 것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런 사례들은 한국인들이 얼마나 감정을 법 위에 두는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제도의 문제점이다. 먼저 한국의 정치제도에 대해서는 “한국의 힘은 사적인 관계를 동원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강조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과 친구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진 정당들은 정치 발전을 저해했다”며 “다른 나라들은 활발한 사회 운동이 정치적 정당들의 연단에서 이뤄지는 점”과 비교했다.

나머지 제도의 문제는 정경유착에서 찾았다. “삼성의 경우 GDP의 20%를 차지하는 데 이것도 문제를 심화시킨다”며 대기업의 상당한 영향력을 지적했다. 그리고 “대기업은 경제적 특권을 유지하고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후보와 정당에게 기부를 한다”고 설명했다.

WSJ는 “한국인들은 이보다 더한 상황에서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어려움을 헤쳐 나갔다”며 칭찬했다. 그렇지만 “부패의 뿌리는 깊고 단단하다”며 “다시 후퇴하지 않으려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하는 것 이상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혁에 관하여 조언했다.

강영주 키즈맘 객원기자 kizmom@hankyung.com
입력 2016-12-21 16:25:29 수정 2016-12-21 16:25:29

#한국 시위 ,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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