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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주자 여성·육아 공약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입력 2017-04-05 13:36:53 수정 2017-04-06 0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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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여성·육아 정책은 엄마와 아이의 삶을 바꿔놓을 만큼 큰 영향력을 지닌다. 2017년 대선주자들의 여성·육아 공약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진단해보고,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줄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엄마들이 똑똑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키즈맘'이 각 당별 대선 후보들의 여성·육아 공약들을 정리해보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을 시작으로 5회 연재한다. <편집자주>

연재순

①더불어민주당-문재인
②국민의당-안철수
③자유한국당-홍준표
④바른정당-유승민
⑤정의당-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내놓은 여성·육아 공약의 핵심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여성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보육 비용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크게 늘리겠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서울 마포구 딜라이트스퀘어에서 열린 '전국 지역맘 카페 회원들과의 만남'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육아 공약들을 발표했다.

◆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 출산수당 지급

우선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여성에게 150만원의 출산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나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임산부들에게는 출산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씩 출산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빠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에 월급의 40%를 급여로 지급하지만, 육아휴직 후 최초 3개월간에는 80%로 두 배 올리고 4개월째부터는 50%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 워킹맘 임금 유지 노동시간 단축

문 전 대표는 또한 아이를 둔 부모는 적어도 아이의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노동시간을 줄이는 한편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공약했다. 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부담이 큰 중소기업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책임

미취학 아동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우선 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4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누리과정이란 만 3~5세의 미취학 아동에게 공평한 교육 및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도록 만든 표준 교육 내용인데, 비용부담 주체를 두고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제공

여성 근로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는 공약도 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알선과 취업 이후에도 관리해주는 지원 센터를 지자체와 함께 만들겠다는 것과 여성고용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문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유엔 여성(UN Women)의 글로벌 양성평등 연대운동인 '히포시(HeForShe)선언'에도 동참한 바 있다.

<문재인 약력>
1952년 경남 거제 출생
1980년 경희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18대 민주통합당 대통령 선거 후보
2015년 새청년민주연합 대표

사진 : 한경DB
최다정 키즈맘 기자 cdj@hankyung.com
입력 2017-04-05 13:36:53 수정 2017-04-06 0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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