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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주자 여성·육아 공약⑤] 정의당 심상정

입력 2017-04-10 16:57:20 수정 2017-04-10 16: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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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여성·육아 정책은 엄마와 아이의 삶을 바꿔놓을 만큼 큰 영향력을 지닌다. 2017년 대선주자들의 여성·육아 공약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진단해보고,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줄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엄마들이 똑똑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키즈맘'이 각 당별 대선 후보들의 여성·육아 공약들을 정리해보았다. 정의당 심상정을 끝으로 5회의 연재를 마친다. <편집자주>

연재순
①더불어민주당-문재인
②국민의당-안철수
③자유한국당-홍준표
④바른정당-유승민
⑤정의당-심상정

심상정 정의당 공동대표의 대선 공약 1호는 '슈퍼우먼 방지법'이다. 심 대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노동문제'로 접근해, 일 하며 아이 키우는 여성의 노동 환경 개선 노력을 공약에 담았다. 그녀가 내놓은 생애단계별 육아정책 패키지을 진단해본다.

◆부부 출산휴가 1개월 의무제

우선 심 대표는 출산전후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초기 임산부는 추가로 배려해 육아휴직을 임신초기에도 나눠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또한 배우자의 출산 유급휴가는 현행 유급 3일에서 30일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이와 같은 기간연장 조치로 '부부 출산휴가 1개월 의무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급여에 있어서는 현행 최고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16개월로 확대하는 동시에 3년까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부가 함께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엄마아빠 의무할당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맞벌이 부모 출퇴근 시간선택제

그동안 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는 아이들 등·하교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를 감안해 심 대표가 내놓은 '맞벌이 부모 출퇴근 시간선택제'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제도화하겠다는 공약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5~12세인 경우 등·하교를 위해 10시에 출근하고 7시에 퇴근하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이다.

◆자동 육아휴직 제도 법제화

현재는 육아휴직제를 시행하는 사업체라고 해도 상급자나 회사 눈치를 보느라 떳떳하게 청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심 대표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 법제화'를 제시했다. 이는 출산휴가 3개월 이후, 별도의 신청없이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돌봄지원인력센터' 도입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슈퍼우먼 방지법과 관련해 1월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전쟁이 돼버렸다"며 "노동개혁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넘어, 만인의 불행을 강요하는 고단한 삶을 바꿔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약력>
1959년 경기도 파주 출생
1983년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졸업
2012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2013년 진보정의당 원내대표
2015년~ 정의당 상임대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연재를 마치며…

'키즈맘'은 5회에 걸쳐 이번 대선주자들의 육아·여성 정책 공약들을 상세히 살펴봤다. 후보들은 저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일터에서 여성의 복지를 신장해주고 양성평등한 육아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약들을 내놓았다. 중요한 것은 '말'뿐인 공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를 실현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다. 돈 걱정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세상,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세상, 남녀 모두 일한 만큼 평등하게 임금을 받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줄 후보가 당선되길 바란다.

사진 : 한경DB
최다정 키즈맘 기자 cdj@hankyung.com
입력 2017-04-10 16:57:20 수정 2017-04-10 16: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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