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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예산안,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입력 2017-08-31 14:05:07 수정 2017-08-31 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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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교육부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한다.

지난 29일, 교육부는 유아부터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공교육 책임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따라, 올해 본예산 61조6,317억원보다 6조5,563억원(10.6%) 늘어난 68조1,880억원으로 정부총지출 증가율 7.1%보다 3.5%포인트 높은 최고치다.

박근혜 전 정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떠 넘겨 논란을 빚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전액(2조586억원)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올해 총 소요액 2조875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41.2%에 해당하는 8,6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했는데, 일부가 아닌 전액 지원으로 2조875억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세인 교육세로 부담한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확대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생 비율을 2021년 35.0%로 높인다는 목표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크게 늘어난다. 초등학생 교육급여는 올해보다 181.6%, 중고등 학생은 70% 확대되고, 초등학생 학용품비(연간 5만원)가 신설되는 등 올해 대비 30억원이 늘어난 1,312억원이 교육급여 지원에 투자된다.

소외계층 어린이 영재교육 지원이 신설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창의인재 관리시스템을 통해 국가 차원의 영재교육 종합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반값등록금’ 수혜 대상도 늘려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을 소득 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한다.

사진 : 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7-08-31 14:05:07 수정 2017-08-31 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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