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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예산안 발표, 달라진 점은?

입력 2017-12-05 10:14:07 수정 2017-12-05 1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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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내년 7月→9月, 모든 아동→소득상위 10%제외



아동수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당초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계획은 '고소득층 자녀에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은 수당 정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소득 상위 10% 기준은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720만원 가량을 넘으면서 순자산이 6억6,000만원인 고소득 가정의 아동(전국 25만 3000명) 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행 시기도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이후로 시행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 9월로 두 달 늦춰진다.

소득 인정액은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720만원 가량을 넘으면서 순자산이 6억6,000만원인 가구는 탈락 가능성이 높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협상안은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사진: YTN NEWS 방송 캡처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입력 2017-12-05 10:14:07 수정 2017-12-05 10:23:39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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