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3대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23일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인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보고·확정했다.
그간 업무보고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국민생명과 관련하여 OECD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인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의 개선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언급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사망자수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적극 힘쓸 예정이다.
◆자살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체계 마련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을 마련해 2022년까지 자살률을 2016년 대비 30%감축한 17.0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내로 감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자살자 특성을 활용한 고위험군 발굴체계 보강과 집중 발생지역 감시체계 마련, 자살유형 및 자살경로 파악으로 자살의 사전 예방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자살예방의 전략적 접근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경찰 수사자료를 활용,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자살자 7만명을 전수조사해 자살원인과 지역별 특성 등을 정밀 분석한다.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풀뿌리조직 중심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하고, 국가건강검진 중 우울증 검진을 확대하여 자살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구축으로 상담수요자를 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한 자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실직자, 경찰관·소방관·집배원 등 대상별, 초·중등학생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관합동으로 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돼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강화
차량소통 중심의 도로통행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여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지난해 4천191명 대비 절반수준 이하로 감축시킨다는 목표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를 위해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현행 60km인 도심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로 낮추고 행량이 많은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함에 따라 교통사고 중,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행 중 사망’을 예방할 계획이다.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안전시설 보강을 지속 실시하고, 보호구역내 과속, 주·정차 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한다. 노인 보호구역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갱신주기의 단축(5년→3년)과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또한 화물차 차령제도, 화물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과적차량 합동단속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집중 관리 및 단속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감소를 위해 생명·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하여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의 절반를 500명 이하로 감축시킬 예정이다.
발주자의 공사단계별 안전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원청에게 하청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자 작업중지권 요청제도의 실효성을 보완(작업중지 요건 명시)하고, 위험상황신고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65%, 631명)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화학, 금속·기계제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집중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동식 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는 후방 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검사도 강화(미수검시 과태료 50 →500만원)하기로 했다. 조선업은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고위험군 화학공장 밀착관리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원년으로 설정하고,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운영한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3대 분야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대책의 이행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점검 결과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에 상정하여 지속 보완해 가면서 내실 있게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1-23 11:26:45
수정 2018-01-23 11: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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