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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길 장보다 다쳐도 산재 인정된다 ···산재보상 범위 확대
입력 2018-03-13 10:57:52
수정 2018-03-13 10:57:52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출
·
퇴근길 장보기
·
자녀 등하교 돕기
·
병원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 사고를 당한 사례들을 모두 산재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
공단은 개정된 산재보험법과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통상적인 출
·
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라도 일탈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
법령에서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
일용품 구매
▲
직무교육
·
훈련 수강
▲
선거권 행사
▲
아동
·
장애인의 등하교
·
위탁
·
진료
▲
가족 병간호 등이다
.
올해
2
월 말 기준 출퇴근재해 신청 건은
1000
건을 넘었고 이 중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32%,
그 외 도보 등 기타 사고가
68%
로 확인됐다
.
고용부와 공단은
656
건의 심사를 완료했으며
,
이 가운데
541
건
(82.4%)
을 승인했다
.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였더라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하여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
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이 노동자들의 안심 출퇴근길을 보장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3-13 10:57:52
수정 2018-03-13 10:57:52
#산재보상
,
#확대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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