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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확정···검사비 반값

입력 2018-03-30 10:26:21 수정 2018-03-30 1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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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간, 췌장, 담낭 등 초음파(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4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화 확대로 B·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으나, 최종고시안은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2018년도 한해 기준으로 2400여 억 원이 예상되며,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초음파 검사는 17년 기준 비급여 의료비 14000여 억 원에 달하는 등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으로, 국민의 보험적용 요구가 컸으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계속 지연됐다.

정부는 간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행정예고 기간(3.133.19)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급여화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의료계와 협의하여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3-30 10:26:21 수정 2018-03-30 10:26:21

#검사비 , #초음파 급여화 ,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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