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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폭염은 특별재난…전기요금 특별배려 검토해야"

입력 2018-07-31 17:49:18 수정 2018-07-31 17: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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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배려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면서 "산업부는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겠다"고 주문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폭염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총리의 전기요금 검토 의견은 사전에 산업부와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는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2016년 말에 한 누진제 개편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쉽게 제도를 바꾸기 힘들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박 국장은 한시적인 요금 할인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보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한경DB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7-31 17:49:18 수정 2018-07-31 17:49:18

#산업통상자원부 , #누진세 , #전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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